입찰자 배포용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질  의  응  답

(토목환경과 - 0000호, 2020. 1. 21.)

본 질의응답은 조달청「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토목환경과-5095호, 2019.12.30.)에 대한 질의 · 응답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종전의 질의·응답(시설총괄과-1091호, ‘18.2.1.)은 본 질의 ·응답으로 대체됩니다.

2020. 1. 21.

	목 차

Ⅰ. 공사수행능력 분야

□ 시공인력 심사

1-1. 시공인력심사 대상 20인이 개별업체인지 아니면 공동수급체 전체인지?	1

□ 배치기술자 심사

2-1. 700억원 이상 공사에서 배치기술자의 기준은?	1

2-2. 시공분야에 공무가 포함되는 지 여부?	2

2-3.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에 현장소장 경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2

2-4. 동일공사규모 여부를 판단하는데 회사별 시공비율을 고려하는지?	2

2-5. 2개 이상의 공사의 낙찰 예정인 경우의 구체적인 조건은?	3

2-6. 현장대리인 경력 평가시 하도급 현장대리인 경력도 인정 가능한지?	3

2-7. 배치기술자 경력 심사 시 확인하는 심사서류는?	4

2-8. 공사진행 중인 공사의 기술자 경력 인정여부?	4

2-9. 배치기술자가 계약직인 경우 인정여부?	4

2-10. 품질책임자의 경력 참여일수 산정시 동일업종 구분 기준은?	4

2-11. 시공분야 참여경력일수에 시공관리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5

2-12. 시공책임자가 전문건설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5

2-13. 입찰일 전,후 배치기술자가 퇴사한 경우 불이익 여부?	5

2-14. 복합공사의 부대공종 경력도 인정되는지 여부?	6

2-15. 시공분야 경력이 심사대상과 동일한지 확인하는 방법은?	6

2-16.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 미만 재직자 점수 산정방법은?	7

2-17. 퇴사 후 같은회사에 같은 날 또는 다음 날 입사한 경우?	7

2-18. 분야별 책임자 경력 평가 시 하도급경력을 인정하는지 여부?	7

2-19.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기술자가 합병회사로 이직한 경우?	8

2-20. 현장대리인의 자격요건이 기술사인 경우 인정기준일은?	8

2-21. 배치기술자를 착공과 동시에 배치하여야 하는지?	8

2-22. 간이형 종심제 배치기술자 평가방법은?	9

2-23. 간이형 종심제 배치기술자 채용시기 및 평가방법은?	9

□ 시공평가점수 심사

3-1. 2015.1.1. 이후 시공평가결과에 한한다의 의미는?	10

3-2. 시공평가결과 자료가 다수가 존재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여부는?	10

3-3. 시설안전공단의 시공평가결과의 자료가 입찰에 수시로 반영되는지?	11

3-4. 시설안전공단의 자료가 정비될 때 까지 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한다는 의미는?	11

	목 차

3-5. 시설안전공단이 송부하는 자료의 조달청 적용기준은?	11

3-6. 시공평가결과 심사에서 동일업종 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12

□ 사회적책임 심사

4-1. 실적이 없는 업체의 건설인력고용 및 건설안전 심사는?	13

4-2.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입찰자가 제출하여야 하는지?	13

4-3.‘15.8.13이전 과징금 의결을 받았으나, 동 기준일 이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감점 여부?	13

□ 기타

5-1.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	14

5-2. 종심제(간이형 포함) 대상 공사의 대표사 지분율은?	14

5-3. 간이형 종심제 공동수급체 구성시 하위등급사의 실적인정 비율은?	14

5-4.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시 단독으로 입찰할 경우 평가 방법은?	14

5-5. 종합심사서류제출 기한 및 방법은?	15

Ⅱ. 입찰금액 심사 분야

□ 입찰금액 심사

6-1. 입찰금액 심사에서 소수점처리 기준은 무엇인지?	16

6-2. 균형가격 산정 시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의 의미?	16

□ 단가심사

7-1. 기준단가 산정 시 단계별로 절사 후 합산하는지/ 합산 후 절사하는지?	17

7-2. 단가점수 산정 시 세부공종별로 합산하여 반올림하는지?	17

□ 하도급계획심사

8-1. 하도급계획서를 전문건설업종별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18

8-2. PQ심사(신인도평가)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가점을 받은 경우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18

8-3. 하도급계획서 작성 시 간접공사비항목 작성방법은?	19

8-4. 입찰금액 이윤을 0원이 아닌 금액으로 투찰하였으나, 하도급계획서의 입찰금액

및 하도급금액에는 이윤이 0원인 경우 감점되는지?	21

	목 차

□ 물량·시공계획심사

9-1. 고난도의 물량심사에서 가점이 최대 1점이므로 점수 차이가 1점

까지 물량심사 대상자로 선정한 후 물량심사를 하는지?	22

9-2. 물량심사(가·감점)의 판정에 대한 질의?	23

9-3. 물량심사(가·감점)의 산정 방법은?	23

9-4. 물량을 수정한 경우 입찰단가 평가기준은?	23

9-5. 입찰 시 제출하는 BID파일의 증빙서류 등은 입찰 전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24

9-6.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같은 날 심사하는지?	24

9-7. 물량을 수정하지 않아도 입찰물량이 최종물량 대비 ±2% 초과인

경우 해당 세부공종을 0점으로 평가하는지?	24

9-8.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한 최종물량을 공개할 것인지?	25

9-9. 재검토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20조제2항의 최종물량으로 심사하는지/

제20조제5항의 최종물량으로 심사하는지?	25

9-10.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 관련 물량심사 가이드라인은?	25

9-11. 시공계획심사 시 평점(수,우,미,양,가)의 평가기준은?	26

9-12. 시공계획심사 시 중점사항의 세부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26

Ⅲ. 계약신뢰도 (감점)

10	계약 신뢰도

10-1. 계약신뢰도의 각 심사항목의 위반사항의 점검 및 감점대상은?	27

10-2. 계약신뢰도 감점은 해당 심사항목에서 감점인지 / 전체 종합점수에서

감점인지?	28

10-3. 낙찰자가 입찰 당시 조달청에서 지정한 업종과 다르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계획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28

10-4. 복합공종(자재+시공)을 하도급으로 계획하여 입찰 후 시공만 하도급업체가
수행할 경우 하도급변경 금액에 합산하는지?	28

	목 차

11	하도급계획 적정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11-1. 하도급계약 시의 하도급계획 위반 여부	30

11-2. 직접시공 및 하도급계획 전환 시 위반 여부	33

11-3.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 증감, 신설, 삭제 시 위반 여부	35

11-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하도급계획 위반 여부	36

12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12-1.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에 따른 감점 부여	37

Ⅰ. 공사수행능력 심사분야

1		시공인력 심사

1.1 시공인력 심사에서 심사대상 인원을 20인 이내로 제한하였는데, 입찰참가 업체별 20인 인지 아니면, 공동수급체 전체 20인 인지 여부 ?

<답변>

○ 시공인력 심사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주된 공사의 공동수급체 협정서 지분율 30%이상 업체를 평가대상으로 하며, 공동수급체 중 평가대상 업체 전체가 제출한 20인을 대상으로 심사합니다.

2		배치기술자 심사

2.1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공사금액이 7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자를 기술사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술사 종목분야인 시공, 토질 등으로 제한하는지 아니면 토목 직무분야에 해당하면 되는지 ?

<답변>

○ 심사세부기준 [별표2] 5.배치기술자 심사 주1)에 따라 배치기술자는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하므로 평가대상 업종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면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공사예정금액 800억원의 복합공사에서 주된 공사가 토목업종인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토목분야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전문분야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등 토목 전문분야 중 하나 만을 만족하면 됩니다.)

2.2 배치기술자 심사의 시공분야에 현장소장·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

<답변>

○ 국토부 고시「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에 따라 ‘시공’은 공사목적물이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적절한 비용으로 당초 의도된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하거나 공사를 시행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기준에 따라 공사목적물의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소장’,‘공무’분야의 경력은 시공분야 경력에 포함되어 평가될 수 있습니다.

2.3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에 현장소장 경력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

<답변>

○ 국토부 고시「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현장대리인 경력을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인정받은 경우에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2.4 배치기술자 평가 중 현장대리인 경력 평가 시 원도급과 하도급 현장대리인 경력을 구분 없이 모두 인정하는지 ?

<답변>

○ 현장대리인은 계약예규*에서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며, 종합심사낙찰제는 원도급자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원도급자의 현장대리인의 경력만 인정하여 평가합니다. (하도급자의 현장대리인의 경력은 평가에서 제외)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4조 제2항 :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2.5 배치기술자 평가 시 ‘동일한 종류의 공사에 참여한 기술자 근무일수를 합산한다’에서 ‘동일한 종류의 공사’의 최소인정규모는 공동수급체로 참여했을 경우 시공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규모인지,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참여한 업체가 수행한 1건의 전체 공사규모인지 ?

<답변>

○ 배치기술자 평가에서 ‘동일한 종류의 공사’의 최소인정규모의 판단은 회사별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공사현장 1건의 규모가 동일한 종류의 최소인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한 공사 현장으로 인정합니다.

○ [예시] 발주공사 계류시설로 동일공사를 심사세부기준 [별표2-1]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의 범위에서 공사규모를 30억원 이상의 계류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50억원 항만 계류시설공사에 지분율 40%로 참여한 기술자를 배치기술자 평가에 제출한 경우에는 동 공사의 지분율과 관계없이 전체 공사금액이 항만계류시설 30억원 이상이므로 해당공사는 동일한 공사로 볼 수 있습니다.

2.6 심사세부기준 [별표2] 5. 배치기술자 심사에서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 예정인 경우에는 배치기술자 교체가 가능한데, 배치기술자 중복 제출을 인정하는 기준은 ?

<답변>

○ 2개 이상의 공사낙찰 예정은 우리 청 입찰공고 대상공사에 한하여 검토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공사에 심사자료(배치기술자 투입계획서)로 제출된 기술자는 낙찰자 선정일 이후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마감일인 공사에 입찰을 위한 심사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 만일, 낙찰자로 선정된 공사의 심사자료로 제출한 배치기술자와 동일한 기술자를 낙찰자 선정일 이후 타 공사입찰 심사자료로 제출한 경우 배치기술자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 [예시] A공사 낙찰자 선정(3.17), B공사 신청서 제출마감일(3.17),

C공사 신청서 제출마감일(3.18)인 경우,

해당업체는 A공사에 배치기술자로 제출된 자를 B공사에 제출은 가능하나, C공사에 제출 시 배치기술자 위반(감점) 처리

2.7 배치기술자 심사에서 참여경력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사항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로 확인하는데, 두 가지 증명서 중 선택적으로 제출이 가능한지 ?

<답변>

○ 동일공사 참여 경력을 확인하는 고난도 공사(실적제한 포함) 현장대리인은 경력사항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공종그룹 및 업종 경력을 확인하는 일반공사 현장대리인과 분야별 책임자는 경력사항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기술인협회에 경력증명서를 신청 시 건설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성실적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8 진행 중인 공사의 기술자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동일공사로서 공사현장의 규모가 심사세부기준 등 관련기준에서 요구한 최소규모 이상인 경우, 해당 기술자 근무경력은 공사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배치기술자 경력평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9 심사자료로 제출한 배치기술자가 계약직인 경우도 인정되는지 ?

<답변>

○ 배치기술자는 계약직 또는 정규직 관계없이 해당업체에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자이면 100% 인정이 되며, 조달청 유자격자명부 중 3등급이하에 해당하는 일반공사에 참여한 3등급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배치기술자가 3개월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평가점수의 100%를 적용합니다.

2.10 품질책임자의 경력심사에서 발주공사의 주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품질분야 참여근무일수 산정시 동일업종 구분 기준은 ?

<답변>

○ 발주공사의 주된 업종은 우리청「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12조에 따라 복합공사에서 추정금액이 큰 업종을 말하며, 업종의 구분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릅니다.

(예시)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2.11 종심제 배치기술자 시공분야 참여경력일수에 시공관리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

<답변>

○ 우리청「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의 배치기술자 중 시공분야의 참여경력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18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의 3. 건설공사의 업무 중 시공에 해당하는 경력만을 인정합니다.

○ 따라서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화약관리를 포함하고 있는 시공관리분야에서 시공분야 만이 시공경력으로 인정됩니다.

2.12 시공책임자가 전문건설업체에서 전문공종별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

<답변>

○ 시공책임자의 경력 산정시 전문공종(토공, 포장 등)에 근무한 경력은 전체공사에서 일부분을 시공한 경력으로 발주공사와 동일한 동일공종그룹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13 입찰일 전, 후 배치예정기술자가 퇴사한 경우 낙찰자결정 과정에서 불이익 여부는 ?

<답변>

○ 종합심사신청서 제출기한 이전에 퇴사한 기술자를 배치기술자로 제출한 경우에는 배치기술자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므로, 종심제 요구조건에 맞는 기술자를 동 기한까지 변경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합심사신청서 제출기한 이후에 배치기술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감점대상이 되지 않으며, 당초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14 현장대리인 경력 심사 시 복합공사의 부대공종 경력 인정 여부와 심사 방법은 ?

<답변>

○ 전체공사를 총괄하는 현장대리인(1인)이 부대공종에 해당하는 직무분야(토목, 건축, 조경 등)에 참여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책임자는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경력은 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1) 건설기술자가 참여한 사업에서 요구한 면허와 금차 발주공사의 심사대상 공종이 일치하는 경우

(예시) ·참여사업 요구면허 : 조경공사업

·금차 발주공사 심사대상공종 : 조경공사업

2) 참여한 사업에서 요구한 면허의 준공금액(관급제외)이 금차 발주공사의 최소인정규모 이상인 경우

(예시) ·참여사업 조경공사 준공금액(관급제외) : 20억원

·금차 발주공사 심사대상공종 최소인정규모 : 10억원

○ 부대공종 포함여부는 업체가 제출한 실적증명서(업종명기), 발주시 입찰공고서(업종명기) 등으로 확인하며, 해당 자료는 입찰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2.15 시공분야 책임자의 경력이 심사대상 경력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

<답변>

○ 입찰자가 제출한 시공분야 책임자의 경력이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심사공종(공종그룹,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성실적신고서 및 실적증명서로 확인하고,

○ 경력증명서의 직무분야가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동일공종 또는 업종과 동일하고, 업무분야가 시공분야이며 책임정도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참여기술자인 경우에 해당 경력을 시공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2.16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재직하지 않은 배치기술자의 평가점수 산정방법은 ?

<답변>

○ 소속 회사의 임직원이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180일) 이전부터 재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합니다.

○ [예시] A건설 시공책임자 교통시설분야 경력심사

- 00 도로건설공사 근무 : 2010. 2. 1. ~ 2016. 1. 18.(2178일 경력인정)

- A건설 입사 : 2016. 3. 1. ~ 근무중

- 입찰공고일 : 2016. 5. 1.

→ A건설 시공책임자는 평가점수는 1점이나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재직하지 아니하여 평가점수의 80%인 0.8점만 인정합니다.

2.17 임직원이 퇴사한 후 같은 날 또는 다음 날 재입사하는 경우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배치예정 기술자가 퇴사한 후 같은 날 또는 다음 날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홍길동 근무경력

2015년 1월 1일(A건설, 입사) ~ 2016년 2월 2일(A건설, 퇴사)

2016년 2월 3일(A건설, 재입사) ~ 2016년 6월(A건설, 근무중)

→ A건설 임직원 홍길동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2.18 분야별 책임자 경력 평가시 하도급경력을 인정하는지 여부 ?

<답변>

○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업체 기술자의 시공분야, 품질관리분야, 안전관리분야 참여 경력은 해당 분야의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2.19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기술자가 합병 회사로 이직한 경우 합병회사에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

<답변>

○ 합병 회사*는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합병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한 회사

2.20 배치기술자 중 현장대리인의 자격요건이 ‘기술사’인 경우 동 자격의 인정기준일은 ?

<답변>

○ 종합심사 시 ‘기술사’의 자격은 종합심사신청서 제출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별표2] 5. 배치기술자 심사의 ※ 주 7)에서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동 법에서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지정 시설물*은 현장대리인 자격을 ‘기술사’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지정 시설물 >

1. 교량, 터널, 철도,

2. 고가도로ㆍ지하도ㆍ활주로ㆍ삭도ㆍ댐 및 항만시설 중 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ㆍ계류시설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4. 16층 이상인 건축물(다만,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제외)

2.21 종합심사낙찰제 배치기술자를 착공과 동시에 배치하여야 하는지 ?

<답변>

○ 종합심사낙찰제에서 입찰시 제출한 배치기술자는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과 분야별 책임자를 심사하는 것으로, 동 배치기술자는 해당공사의 착공과 동시에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배치일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22 간이 종심제에서 배치기술자 경력 평가시 현장대리인 경력과 기타직위 참여경력 모두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와 최소인정규모는 현장대리인 경력만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 현장대리인경력 또는 기타직위 참여경력 중 배점을 받을 수 있는 경력이 있는 경우는 나머지 경력은 불필요합니다.

○ 30억원이상의 최소인정규모는 원칙적으로 현장대리인 및 기타직위 참여경력 모두 해당되나 공사의 특성(전기, 통신 공사등)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입찰공고문 명시)될 수 있습니다.

예시)

심사요소	배점	점수
	일반 공사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	5	평점 = [(A×2)/(365×3년)+B/(365×3년)] × (배점) - A : 동일업종 공사의 현장대리인 참여경력(근무일수) - B : 동일업종 공사의 기타직위 참여경력(근무일수) (단, 평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가. A경력이 1.5년, B경력이 0년인 경우 :

→ [(1.5×2)/(365×3년)+0/(365×3년)] × (5) = 5

나. A경력이 0년, B경력이 3년인 경우 :

→ [(0×2)/(365×3년)+365×3/(365×3년)] × (5) = 5

2.23 간이 종심제에서 배치기술자심사 시 관련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채용하여도 평가가 가능한지?

<답변>

○ 배치기술자는 해당 입찰자의 임·직원 대상으로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일(이하 “심사기준일”)까지 재직여부에 따라 평가되며, 배치기술자의 재직일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상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심사대상 현장대리인을 배치기술자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에 채용하더라도 서류제출기한까지 배치기술자심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다면 평가가 가능하나, 신고일이 심사기준일 보다 늦은 경우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됩니다.

○ 또한, 서류제출기한 내에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자의 임·직원여부 판단이 불가하여 평가에서 제외(0점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예) 배치기술자 4대 사회보험가입 신고일별 평가점수 인정비율

		심사기준일		서류제출기한				평가점수
① 기준일까지 신고							⇒	100%
② 기준일 후 신고							⇒	80%
③ 서류 미제출 등							⇒	0점

3		시공평가점수 심사

3.1 ‘시공평가 결과는 2015.1.1. 이후 시공평가결과에 한한다’의 의미는 ?

<답변>

○ 우리 청 종심제 시공평가결과 심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에 의한 시공평가결과 자료를 활용하며,

○ 동 지침은 ‘15.1.1. 이후 준공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므로, ’15.1.1.이후 준공되고 ‘15.1.1.이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여 시공평가결과를 심사합니다.

3.2 시공평가결과 심사에서 시공평가결과 자료가 다수가 존재하는 경우 입찰자가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발주공사와 동일한 공종그룹(또는 업종)의 시공평가결과 자료가 다수가 있는 입찰자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발주공사와 동일한 공종그룹(또는 업종)의 시공평가결과를 공사규모(준공금액)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시공평가결과를 심사합니다.

예) A업체가 받은 시공평가점수 현황

공사명	공사규모(억원)	시공평가점수
OOOO 국도 확장공사	200	90
OOOO 교량 신설공사	300	85
OOOO고속도로 확장공사	500	95

⇨ A업체의 시공평가점수 = [eqn: {(200 TIMES 90점)+(300 TIMES 85점)+(500 TIMES 95점)} over {(200+300+500)}] = 91점

3.3 ‘17.12.31까지는, 심사세부기준 시공평가결과 심사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자료가 정비될 때 까지 시공평가결과는 시공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한다’는 의미는 ?

<답변>

○ 시공평가결과 자료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자료를 활용하되, 해당 자료가 정비되기 전 까지는 공사규모에 따른 가중평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공평가결과를 단순 평균하여 시공평가점수 평가등급 및 평점을 산정합니다.

3.4 ‘17.12.31까지는, 시공평가결과 심사에서 ‘동일업종 심사가 곤란한 경우 전체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심사한다’라고 규정, 동일업종 시공평가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심사하는 것인지 ?

<답변>

○ 토목공사로 발주되었으나, 입찰참가자의 시공평가결과 자료가 토목업종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우리 청으로 제출된 해당업체의 모든 시공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시공평가점수를 산정 합니다.

3.5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시공평가결과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심사에 활용되는 시공평가결과 평균값이 수시로 변동 가능하므로, 조달청 심사적용 기준은 ?

<답변>

○ 종합심사를 받기 위한 시공평가결과 자료는 조달청에 직접 제출하지 않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되어 공단이 송부한 자료를 활용합니다.

○ 이때,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시공평가를 받은 자료(시공평가일 기준)로 평가하되, 입찰공고일 이전에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우리 청에 통보한 자료만으로 평가합니다.

3.6 ‘18.1.1 이후 입찰공고분의 시공평가결과 심사에서 공동수급체의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어떻게 심사하는지 ?

<답변>

○ 공동수급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예)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시공평가결과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시공평가점수	96	-	-
	최근 10년간 동일업종 시공평가점수	-	89	-
	시공비율	50%	40%	10%
	평점	15점	14.8점	14.7점
점수		15.0×(50/100)+14.8×(40/100)+14.7×(10/100)=14.89점

4		사회적 책임 심사

4.1 기성실적이 없는 업체가 종합심사낙찰제에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 건설인력고용과 건설안전 심사는 ?

<답변>

○ 건설인력고용과 건설안전 평가에서 기성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의 가점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4.2 사회적책임 분야 중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입찰참가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유형별 조치사실과 소송중인 경우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답변>

○ 심사세부기준 [별표2] 11. 공정거래심사 주 3-3)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위유형별 조치사실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해당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청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 공사 > 종합심사 > 실적조회’에서 자사실적을 확인 하여야 하고, ‘실적조회’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확인하여 우리청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공정거래 관련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와 처분에 대한 소송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감점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관련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입찰참가자는 참여하는 공사건 별로 입증자료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공사건 별로 소송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사는 감점을 부여합니다.)

4.3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의결(‘15.05.02)을 받았으나,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후 과징금 확정판결(’15.10.15)을 받은 경우 공정거래심사의 감점 여부 ?

<답변>

○ 위 질의는 ‘15.8.13 이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의 의결을 받은 건으로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조달청 공고 제2015-70호)에 해당되어 공정거래심사에서 감점되지 않습니다.

5		기 타

5.1.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성원 추가가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15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구성원 추가를 허용하지 않고,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합니다.

* 결격사유 :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등

-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2. 종심제(간이형 포함) 대상공사에서 대표사의 지분율이 반드시 50%를 보유하여야 하는지 ?

○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4조에 따라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5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3. 간이형 종심제 시공실적 평가시 하위등급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하위등급사의 실적이 출자비율과는 상관없이 100% 인정되는지?

○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고려한 시공비율을 산정하여 각 구성원 실적에 적용하여 평가됩니다.

5.4.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시 단독으로 입찰하는 경우 최소배점으로 평가가 가능한지?

○ 공동수급체 구성심사 항목은 중소기업의 상호협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목으로 단독으로 입찰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됩니다.

5.5. 종합심사서류제출 기한 및 방법은?

○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를 제외한 서류([별표5-1]참고)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배치계획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해당 입찰자에게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 제출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 원칙이나 입찰공고문에 별도로 명시한 경우는 입찰공고문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Ⅱ. 입찰금액 심사분야

6		입찰금액 심사

6.1 심사세부기준 [별표4] 1. 입찰금액 심사에서 소수점처리 기준이 별도로 없는데, 소수점처리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 심사세부기준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예시) 입찰금액 심사점수가 49.9965125......인 경우 49.997점

6.2 심사세부기준 제7조제2항의 각 호에서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의 의미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한다는 의미인지?

<답변>

○ 심사세부기준 제7조제2항의 각 호에서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의 의미는 “균형가격 산정 시 제외한다”는 의미이며, 심사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하지 않습니다.

7		단가 심사

7.1 심사세부기준 제9조(기준단가의 산정)의 기준단가 산정 시 각 단계별로 절사하여 합산하는지? 합산한 후 최종적으로 절사하는지?

<답변>

○ 기준단가는 조사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에 예가산출율을 곱한 금액과 당해 균형단가에 공사규모별로 아래의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후 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공사규모	조사금액내역서×예가산출율	균형단가
고난도, 일반, 실적제한(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70%	30%
실적제한(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간이형공사	90%	10%

○ (예시) 조사금액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 100원, 예가산출율 99.97%,

균형단가 82원일 경우,

- 고난도, 일반, 실적제한(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

☞ 기준단가 = 100×99.97%×70%+82×30% = 69.979+24.6 = 94.579 =94

- 실적제한(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간이형 공사

☞ 기준단가 = 100×99.97%×90%+82×10% = 89.973+8.2 = 98.173 =98

7.2 심사세부기준 [별표4] 2-1. 단가심사에서 단가점수 산정 시 세부공종별로 더한 후 반올림하는지? 세부공종별로 반올림한 후 더하는지?

<답변>

○ 단가점수는 세부공종별가중치와 세부공종별 단가점수를 곱한 값을 모두 합산한 후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단가심사점수는 산식에 따라 계산 후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예시) 단가점수 = 0.111111×0+0.222222×100+0.333333×100+0.333334×100

= 88.8889 = 88.89

단가심사 점수 = (-4)×(1-88.89/100) = -0.4444 = -0.444점

8		하도급계획 심사

8.1 심사세부기준 [별표4] 2-2. 하도급계획심사에서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하도급내역서를 조달청에서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명기된 전문건설업종별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하도급할 세부공종의 공사내용이 전문건설업종과 다른 경우 감점하는지?

<답변>

○ 심사세부기준 [별표4] 2-2. 하도급계획심사에 따라 입찰자는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하도급내역서를 전문건설업종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조달청에서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명기된 전문건설업종과 다르게 하도급내역서가 작성된 경우 해당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하도급점수는 0점으로 평가합니다.

○ 다만,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실적제한, 간이형 공사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 배부시 전문건설업종을 명기하지 않으며, 입찰 후 계약담당공무원의 하도급계획서 제출 요청을 받은 입찰자가 직접 하도급 할 세부공종의 전문건설업종을 지정하여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8.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3] 신인도평가 나. 하도급관련 사항에서 당해계약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가점을 받은 경우 종합심사낙찰제에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답변>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서 당해계약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가점을 받은 경우 가점을 받은 해당비율이상으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점을 받은 해당비율 미만으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합니다.

([별표4] 2-2하도급심사 ※주12) 참고)

8.3 하도급계획서 작성 시 심사세부기준 [별지제6-1호]의 하도급할 공사의 조사금액, 입찰금액, 하도급금액 산정 시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하 간접공사비 등)의 산정 방법은?

<답변>

○ 하도급계획서는 나라장터에 게시된 물량내역서(BID파일)와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내역서와 동일한 BID파일내에서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실적제한, 간이형 공사는 입찰 후 계약담당공무원의 하도급계획서 제출 요청을 받은 입찰자가 엑셀파일로 작성하여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할 공사의 조사금액, 입찰금액의 각 항목별 간접공사비 등의 산출 방법은 세부시행요령에서 제시한 산식에 따라 직접공사비에 대한 비율로 산출하여야 합니다.

○ (예시)

하도급 할 공사의 조사금액 일반관리비	=	[별표] ①+②+③	×	조사내역서 일반관리비
				조사내역서 직접공사비

하도급 할 공사의 입찰금액 일반관리비	=	[별표] ⑤+⑥+⑦	×	산출내역서 일반관리비
				산출내역서 직접공사비

○ 하도급할 공사의 조사금액, 입찰금액의 각 항목별 간접공사비 등의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야 합니다.

-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포함

(단, 산출내역서에서 이윤을 “0”원 투찰 시 하도급할 공사의 입찰금액 산정에서 이윤은 “0원” 가능)

- 다만, 안전관리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공사손해보험료, 제잡비제외공종, 원가계산서 상 PS항목은 제외

- 상기 간접공사비 이외의 항목은 하도급금액에 포함되어 하수급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하도급금액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입찰자가 조사금액, 입찰금액에 포함한 경우 하도급할 공사의 조사금액, 입찰금액 산정 시 포함하여 산정

[별표1]

하도급계획심사업종 공사비산출서

구 분	조사금액	입찰금액	하도급금액
1. 순공사원가
가. 재료비
가-1. 직접재료비	①	⑤	⑨
나. 노무비
나-1. 직접노무비	②	⑥	⑩
나-2. 간접노무비	△	△	△
다. 경비
다-1. 산출경비	③	⑦	⑪
다-2. 산재보험료	△	△	△
다-3. 고용보험료	△	△	△
다-4. 건강보험료	△	△	△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다-6. 연금보험료	△	△	△
다-7. 퇴직공제부금비	△	△	△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다-9. 환경보전비	△	△	△
다-10. 안전관리비	×	×	×
다-11.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	×
다-1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	×
다-13.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	△
다-14. 기타경비	△	△	△
2. 일반관리비	○	○	△
3. 이윤	○	◉	△
4. 미확정설계항목(PS)	×	×	×
5. 제비율적용 제외공종	×	×	×
6. 총원가
7. 공사손해보험료	×	×	×
8. 소계
9. 부가가치세	○	○	○
10. 매입세
11. 총계
금 액	(A)	(B)	(C)
도급자설치관급자재대(부가세별도)

※ ○ : 반드시 포함, △ : 입찰자선택, × : 미포함, ◉ : 0원 투찰시 미포함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 또는 면세율에 해당하는 공사는 해당요율

[별표2]

하도급계획심사업종 내역서

공종코드	세부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조사금액								입찰금액								하도급금액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 직접공사비 합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8.4 입찰금액 이윤을 “0”원이 아닌 금액으로 투찰하였으나, 하도급계획서의 입찰금액 및 하도급금액에는 이윤이 “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 또는 세부시행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출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 미만으로 적게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 하도급계획심사 시 감점 사유에 해당되는지 ?

<답변>

○ ‘세부시행요령’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각 항목별 금액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하도급할 공사의 조사금액 및 입찰금액, 하도급금액을 산정하며, 하도급계획심사는 ‘세부시행요령’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계상된 하도급할 공사의 조사금액 및 입찰금액,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하도급계획서에 이윤이 “0원” 또는 ‘세부시행요령’에서 정한 산출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 미만으로 적게 계상되어 있다고 하여 감점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며, 하도급계획심사업종별로 하도급금액이 하도급할 공사의 조사금액의 100분의64 미만 이거나, 하도급할 공사의 입찰금액의 100분의 82 미만인 경우 0점으로 평가합니다.

9		물량·시공계획 심사

9.1 심사세부기준 제16조(물량심사 대상자 선정)에서 고난도공사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라 점수(물량심사 예상가점 포함, 물량심사와 시공계획심사 감점 제외)를 산정한 후 점수가 최고점인 자 순으로 물량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물량심사에서 가점이 최대 1점이므로 점수 차이가 1점까지 물량심사 대상자로 선정한 후 물량심사를 하는지 ?

<답변>

○ 물량심사는 물량내역서에 명시된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에 대하여 입찰자가 수정한 물량내역을 대상으로 심사합니다. 물량심사 가점(1점)으로 인하여 만점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량심사 대상자 선정은 물량을 수정한 전체 입찰자를 대상자로 합니다.

9.2 심사세부기준 [별표4] 2-3. 물량심사(가·감점)의 물량점수 가·감점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

<답변>

○ 물량점수(감점) : 입찰물량이 최종물량 대비 ±2%이내인 경우 100점,

그 외 0점

○ 물량내역수정금액 : 입찰물량이 추정물량 대비 ±2%초과인 경우 합산

(최종물량이 추정물량 대비 ±2%이내 이거나  입찰물량이 최종물량 대비 ±2%초과인 세부공종은 합산에서 제외)

○ 단, 입찰물량이 최종물량 대비 ±2%이내인 경우라도 심사세부기준 제21조(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심사에서 감점 처리 됩니다.

○ (예시)

추정 물량 a	입찰 물량 b	최종 물량 c	감 점		가 점
			감점판정 b/c-1	물량점수	가점판정1 b/a-1	가점판정2 c/a-1	가점판정3 b/c-1	합산여부
100	98	98	+0.0%	100	-2.0%	-2.0%	0.0%	×
100	98	97	+1.0%	100	-2.0%	-3.0%	+1.0%	×
100	97	98	-1.0%	100	-3.0%	-2.0%	-1.0%	×
100	95	100	-5.0%	0	-5.0%	0.0%	-5.0%	×
100	103	97	+6.2%	0	+3.0%	-3.0%	6.2%	×
100	110	109	+0.9%	100	+10%	+9.0%	0.9%	○
100	110	105	+4.8%	0	+10%	+5.0%	4.8%	×
신설	100	99	+1.0%	100	∞	∞	+1.0%	○
신설	100	98	+2.04%	0	∞	∞	+2.04%	×
신설	100	0	∞	0	∞	-	∞	×

9.3 심사세부기준 물량점수 가·감점 산정 방법은?

<답변>

○ 물량심사(가·감점)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항목	배점		점수
물량	감점	-2점	평점 = (배점) × ( 1–물량점수×1/100 ) - 물량점수 = ∑(세부공종별가중치i × 세부공종별 물량점수i)
	가점	1점	평점 = [eqn: 75`` TIMES `(```1- sqrt {1-B TIMES ( {SIGMA ``물량내역수정금액} over {예정가격-균형가격} ) ^{2}} ````)] - 물량내역수정금액 = ∑(|입찰물량-추정물량|×세부공종별 입찰단가) - B : 입찰금액심사 산식의 B계수의 1.3배(1.3)

○ (예시) 예정가격 1000억원, 균형가격 800억원

물량내역 수정허용 세부 공종명	조사금액	세부공종가중치 ①	추정 물량 ②	입찰 물량 ③	최종 물량 ④	감점			가점
						감점판정 (③/④)-1	세부공종물량점수 ⑤	물량점수 (①×⑤)	가점판정 (④/②)-1	가점판정 (③/②)-1	세부공종입찰단가 ⑥	물량내역수정금액 ㅣ③-②ㅣ×⑥
a	10억	0.1	100	98	98	0.0%	100	10	-2.0%	-2.0%	8백만	0
b	15억	0.15	100	95	100	-5.0%	0	0	0.0%	-5.0%	12백만	0
c	20억	0.2	100	95	95	0.0%	100	20	-5.0%	-5.0%	20백만	1억
d	25억	0.25	100	110	110	0.0%	100	25	10.0%	10.0%	10백만	1억
e	30억	0.3	100	95	103	-7.8%	0	0	3.0%	-5.0%	24백만	0
합계	100억	1						55				2억

※ 물량내역수정금액은 추정물량 대비 증가 또는 감소하는 입찰물량 공종의 수정금액 절대값의 합으로 산정

(예시)｜(95-100)｜× 20백만원 + ｜(110-100)｜× 10백만원 = 2억원

☞ 물량심사 점수(감점) = (-2) × (1 – 55/100) = -0.9점

☞ 물량심사 점수(가점) = [eqn: 75`` TIMES `(```1- sqrt {1-(1.3 TIMES ( {2억원} over {1000억원-800억원} ) ^{2}} ````)] = +0.005점

9.4 심사세부기준 [별표4] 2-3. 물량심사(가·감점)에서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의 물량을 수정하였을 경우 세부공종의 입찰단가 평가기준은?

<답변>

○ 고난도 공사의 물량내역수정허용세부공종은 단가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또한, 심사세부기준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설되는 물량신설공종은 심사위원회에서 단가산출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부적합 시 해당 세부공종은 물량수정금액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물량신설공종의 단가산출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심사세부기준 제6조제3항에서 증빙서류(시공계획서)는 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나, 입찰시 제출하는 BID 파일에 기록된 증빙서류목록, 증빙서류의 작성일자, 증빙서류의 용량을 일치시키기 위해 입찰 전에 증빙서류(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답변>

○ 심사세부기준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물량산출근거, 물량신설공종단가산출근거, 시공계획서)는 [별지 제12호]의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2호]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따라서, 모든 입찰서류는 입찰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9.6 심사세부기준 제20조, 제22조, 제23조에 따른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같은 날 심사하는지? 심사대상자는 1순위업체만 심사하는지?

<답변>

○ 심사위원회의 물량심사 결과에 따라 시공계획 심사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이 경우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 대상자의 수에 따라 물량심사와 시공계획심사를 다른 날에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9.7 심사세부기준 [별표4] 2-3. 물량심사에서 세부공종별 물량점수는 세부공종 입찰물량이 최종물량 대비 ±2%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심사하고, 그 외는 0점으로 심사하는데, 물량을 수정하지 않아도 입찰물량이 최종물량 대비 ±2% 초과인 경우 해당 세부공종을 0점으로 평가하는지?

<답변>

○ 물량심사는 입찰자가 수정한 물량내역을 대상으로 심사하므로 수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량심사 감점(가점)은 없습니다.

9.8 심사세부기준 제20조제2항에서 담당자는 최종물량을 산정하고, 제5항에서 심사위원회는 최종물량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물량을 공개할 것인지?

<답변>

○ 심사세부기준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최종물량을 산정하고, 제3항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이를 통보합니다. 또한 심사세부기준 제20조제4항에 따른 재검토 요청으로 인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라 물량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물량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심사결과는 나라장터에 공개됩니다.

9.9 심사세부기준 제20조제3항에서 조달청에서 산정한 최종물량이 맞다고 판단하여 재검토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20조제4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심사하는지, 제20조제5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최종물량으로 심사하는지?

<답변>

○ 심사세부기준 제20조제4항의 단서조항은 해당 세부공종에 대해 물량을 수정한 모든 업체가 재검토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검토하여 산정된 물량은 제20조제5항의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확정된 최종물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검토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른 확정된 최종물량으로 심사합니다.

9.10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 관련 물량심사 가이드라인은?

<답변>

○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에서 “조달청 물량심사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주요 물량수정 사례별 작성 및 평가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11 시공계획심사 시 평점(수,우,미,양,가)의 심사기준은?

<답변>

○ 시공계획서는 세부평가항목별로 구체화, 계량화, 적법성, 특성분석, 예상문제점의 5개 항목의 작성 유무와 세부평가항목별 작성내용의 우수성(우수, 보통, 미흡) 여부를 심사합니다.

○ 시공계획심사의 세부평가항목별 평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 : 계량화(또는 구체화), 적법성, 공사의 특성 분석, 예상문제점 및 대책이 모두 작성되고 그 내용이 해당 공사 적용에 모두 우수한 경우

(우) : 계량화(또는 구체화), 적법성, 공사의 특성 분석, 예상문제점 및 대책이 모두 작성되고 그 내용이 해당 공사 적용에 우수하나 일부 보통인 부분이 있는 경우

(미) : 계량화(또는 구체화), 적법성, 공사의 특성 분석, 예상문제점 및 대책이 모두 작성되고 그 내용이 해당 공사 적용에 보통이상이나 일부 미흡인 부분이 있는 경우

(양) : 계량화(또는 구체화), 적법성, 공사의 특성 분석, 예상문제점 및 대책 중 예상문제점 및 대책이 누락되거나 내용이 전체적으로 미흡한 경우

(가) : 계량화(또는 구체화), 적법성, 공사의 특성 분석, 예상문제점 및 대책 중 대부분 항목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형식적인 경우

9.12 시공계획심사 시 중점사항의 세부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답변>

○ 수요기관에서 공사의 특성에 따라 시공계획 심사 시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항목을 선정할 수 있으며, 중점사항의 세부평가항목은 세부시행요령에 안내합니다.

○ 시공계획심사 배점기준은 일반사항 100점을 70점으로 환산하여 중점사항 30점과 합산하여 100점으로 하며, 중점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사항 점수를 전체배점(100점)으로 합니다.

Ⅲ. 계약 신뢰도 (감점)

10		계약 신뢰도 (공통)

10.1 계약신뢰도의 각 심사항목의 위반사항 점검절차 및 감점대상은?

<답변>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53조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서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을 경우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은 매년 2회 이상 낙찰자의 계약신뢰도 각 심사항목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 즉시 위반사실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날 이후 2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감점합니다.

○ 감점대상은 불이행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하고, 감점 시 위반한 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은 미적용하고, 발주예정공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 합니다.

○ (예시)

시공 중인 A공사				시공 중인 B공사				발주중인 C공사 (개찰 전)
								case1				case2
구성원		시공 비율	위반 사항	구성원		시공 비율	위반 사항	구성원		시공 비율	감점	구성원		시공 비율	감점
공동	a사	60%	배치 기술자 2인 시공 계획	공동	c사	70%	하도급 계약 2건 누적 금액 10% 초과	공동	a사	50%	(-0.2)*2*50% +(-0.05)*50% = -0.225	공동	c사	60%	(-0.2)*2 *60% +(-0.05) *60% +(-0.05)*2 *60% +(-0.05) *60% = -0.36
	b사	25%			e사	20%			e사	30%	(-0.05)*2*30% +(-0.05)*30% = -0.045
	c사	15%			f사	10%			f사	20%	(-0.05)*2 *20% +(-0.05)*20% = -0.03		d사	40%	해당 없음
분담	d사	100 %	해당 없음	분담	g사	100 %	해당 없음	분담	c사	100%	해당 없음	분담	g사	100%	해당 없음
								계약신뢰도 감점			-0.300	계약신뢰도 감점			-0.360

10.2 심사세부기준 [별표1-1], [별표1-2]에서 계약신뢰도 감점은 각 심사항목의 배점에서 감점하는지? 전체 종합심사점수에서 감점하는지?

<답변>

○ 계약신뢰도 분야의 심사항목은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시공계획 위반입니다. 항목별 감점내용은 [별표2]와 [별표3]의 해당 심사항목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계약신뢰도 감점은 전체 종합심사점수에서 감점됩니다.

10.3 낙찰자가 실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 당시 조달청에서 배부한 물량내역서상에 명기된 전문건설업종과 다르게 계약하는 경우, 하도급금액 비율 위반에 해당하는지? 또한 해당금액은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 위반 여부 판정시 하도급변경 금액에 합산하는지?

<답변>

○ 낙찰자의 하도급 계획 이행여부 확인은 ‘하도급금액비율위반’ 및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에 대하여 점검하며, 입찰시 조달청에서 지정한 전문건설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는 점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조달청에서 지정한 전문건설업종과 다르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낙찰자가 입찰시 제출한 해당공종의 하도급금액 비율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0.4 자재와 시공이 한 개의 세부공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공종을 하도급으로 계획하여 입찰 후 시공만 하도급업체가 수행할 경우 하도급변경 금액에 합산하는지?

<답변>

○ 복합공종(자재+시공)을 하도급으로 계획서를 제출하고, 향후 시공과정에서 자재를 직접시공으로 전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판정시 자재금액은 하도급변경 금액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획 적정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 하도급계획 이행 점검 개요

○ (근거)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별표2] 및 조달청 훈령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별표2]

○ (목적) 매년 2회 이상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불이행한 경우 계약신뢰도에서 2년 동안 종합심사 시 감점* 부여

① 하도급금액 비율 위반(하도급계약 건당 –0.05점)

②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0.05점)

□ 하도급계획서 위반 유형별 판정

○ 하도급계약 시의 하도급계획 위반 여부

* 감점 방법, 감점 기준, 감점 부여하는 ‘하도급계약 건’ 판정 기준 등

○ 직접시공과 하도급계획 상호 전환 시 하도급계획 위반 여부

○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 증감(신설, 삭제) 시, 하도급계획 위반 여부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하도급계획 위반 여부

☞ (참고사항)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의 실적제한, 간이형 공사의 하도급계획 심사는 전체 하도급계약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향후 낙찰자의 하도급계획서 이행여부도 전체 하도급계약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1		하도급계약 시의 하도급계획 위반 여부

▶ 하도급계약 시에는 하도급계획서 상의 하도급금액비율 이상이어야 하고, 낙찰금액의 10% 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 하도급계획 불이행에 따른 감점 방법

○ 낙찰자의 하도급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불이행한 경우에는 위반 통보일로부터 2년 동안 종합심사 시 감점 부여(개찰일 기준)

* 최초 감점일로부터 2년간 0.05점만 감점. 향후 동일 하도급계약건에서 위반사실이 재적발 또는 추가적발 되어도 감점 누적 및 기간 연장 없음

** 하도급계획 불이행내용을 시정한 경우라도 기존 계약신뢰도 감점은 취소 불가

① 하도급계약 (위반사실통보)		② 하도급계약 (위반사실통보)		③ 하도급계약 (위반사실통보)						④ 하도급계약 (위반사실통보)
‘16.7.1		‘17.1.1		‘17.7.1		‘18.1.1		‘18.7.1		‘19.1.1		‘19.7.1
	① ‘16.7.1~’18.6.30 (-0.05점 감점)
			② ‘17.1.1~’18.6.30
					③ ‘17.7.1~’18.6.30
감점	-0.05								0		0

□ 하도급계획 불이행에 따른 감점 기준

○ 하도급계획의 변경은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낙찰금액의 10% 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 낙찰자가 입찰 시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의 내용(조사금액 대비율 및 입찰금액 대비율 이상)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함

** 하도급계약 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변경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감점대상에 해당

○ 하도급계약서의 하도급계약금액 비율과 하도급계약내역서의 직접공사비 합계액은, 각각 하도급계획서의 하도급금액비율 이상이고 하도급계획내역서의 직접공사비 합계액 이상

1) 단가만 변경이 있을 경우,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여부 판정대상 아님

(예 시) 토공사업	하도급계획서 제출							case1 하도급계약		case2 하도급계약
	수량	조사내역서		산출내역서		하도급계획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세부공종1	10	1,000	10,000	800	8,000	700	7,000	800	8,000	700	7,000
세부공종2	20	2,000	40,000	1,600	32,000	1,350	27,000	1,300	26,000	1,400	28,000
세부공종3	40	500	20,000	400	16,000	325	13,000	300	12,000	325	13,000
직접공사비 합계			70,000		56,000		47,000		46,000		48,000
제비율1			5,000		5,000		5,000		5,000		5,000
제비율2			10,000		8,000		7,000		7,000		6,000
제비율3			7,000		5,000		3,000		5,000		2,000
합계			92,000		74,000		62,000		63,000		61,000
				조사내역 대비		비율1	67.39%	비율1	68.47%	비율1	66.30%
				입찰금액 대비		비율2	83.78%	비율2	85.13%	비율2	82.43%

⇒ case1에서 하도급금액비율은 하도급계획서 이상이나, 직접공사비 합계액이 하도급계획서 미만으로 위반

⇒ case2에서 직접공사비 합계액은 하도급계획서 이상이나, 하도급금액비율이 하도급계획서 미만으로 위반

2) 제비율의 변경만 있을 경우,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여부 판정대상 아님

(예 시) 토공사업	하도급계획서 제출							하도급계약 시
	수량	조사내역서		산출내역서		하도급계획		수량	조사내역서		산출내역서		하도급계획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세부공종1	10	100	1,000	80	800	70	700	10	100	1,000	80	800	70	700
세부공종2	20	2,000	40,000	1,600	32,000	1,350	27,000	20	2,000	40,000	1,600	32,000	1,350	27,000
세부공종3	40	500	20,000	400	16,000	325	13,000	40	500	20,000	400	16,000	325	13,000
직접공사비 합계			61,000		48,800		40,700			61,000		48,800		40,700
제비율1			5,000		5,000		5,000
제비율2			10,000		8,000		7,000			10,000		8,000		7,000
제비율3			7,000		5,000		3,000			7,000		5,000		3,000
합계			83,000		66,800		55,700			78,000		61,800		50,700
				조사내역 대비		비율1	67.11%				조사내역 대비		비율1	65.00%
				입찰금액 대비		비율2	83.38%				입찰금액 대비		비율2	82.04%

⇒ 하도급금액비율은 하도급계획서 미만으로 위반,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 (낙찰금액의 10%) 판정 기준 대상 아님

□ 감점 부여하는 ‘하도급 계약건’에 대한 판정 기준

○ 하도급금액비율 위반 점검 시, ‘하도급계약 건’의 기준은 각 전문공사업종별 각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1건으로 인정

- 다만,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실적제한, 간이형 공사는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의 합계를 1건으로 인정

* 1개의 전문공사업종을 분할하여 다수의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한 경우, 각 하도급계약내역서의 하도급금액은 하도급계획서 비율 이상이어야 함

** 다수의 전문공사업종을 통합하여 1개의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하도급계약내역서의 전문공사업종별 하도급금액은 하도급계획서의 각 전문공사업종별 하도급금액비율 이상이어야 함

1. 하도급업체를 하도급범위 및 금액 변경 없이 교체한 경우 해당 하도급금액은 변경 누적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어느 업체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것인지 여부는 점검 대상이 아님

2.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계획심사에서 감점되지 않으나, 전체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간주

2		직접시공 및 하도급계획 전환 시 위반 여부 판정기준

▶ 직접시공 → 하도급 : 변경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금액이 조사내역서 상 금액의 100분의 64이상이고 입찰금액의 100분의 82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 하도급 → 직접시공 : 잔여 하도급부분이 하도급계획서 상의 하도급금액비율 이상이어야 함

□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 비율 위반 여부 판정기준

○ 하도급계획의 변경은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낙찰금액의 10% 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 누적금액 계산은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절대치의 누적으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한 부분과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서로 상쇄되지 않음

[예시]	1) 낙찰금액 : 400억 원 2) 직접시공 → 하도급 전환 : 30억 원 3) 하도급 계획 → 직접시공 : 20억 원 4) 누적 합계 = 30억 원 + 20억 원 = 50억 원 > 낙찰금액의 10% (40억 원) ------------------------------------------------------------------------------------------- 5) 누적 합계가 낙찰금액의 10% 범위 초과하므로 불가

□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는 경우 위반 여부 판정기준

○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부분의 하도급금액이 조사내역서 상 금액의 100분의 64이상이고 입찰금액의 100분의 82이상을 충족

* 입찰 시 세부시행요령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하도급으로 전환한 부분의 조사금액과 입찰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예 시)		하도급계획서 제출
		조사내역서	산출내역서	하도급계획	비율1	비율2
토공사업(계획서제출)		100,000	80,000	66,000	66.00%	82.50%
하도급계약 하수급인A	토공(당초)	100,000	80,000	66,000	66.00%	82.50%
	토공(추가)	100,000	75,000	64,000	64.00%	82.66%
	합계	200,000	155,000	130,000	65.00%	82.58%

* 토공(추가) 부분은 조사금액의 64%이상, 입찰금액의 82%이상으로 적정

□ 하도급을 직접시공으로 전환하는 경우 위반 여부 판정기준

○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하려는 경우에는 직접시공으로 전환한 부분을 제외하고 하도급계획서 상의 하도급금액비율 이상

* 하도급금액 비율 및 직접공사비 합계액 판정 시에는 하도급계획서의 조사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에서도 해당 공종 삭제하여 비율 및 합계액 비교

[예시]           [하도급계획 심사 시에 제출한 하도급계획서]

	하도급계획서 제출 시
토공사업	수량	조사내역서		산출내역서		하도급계획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세부공종1	10	100	1,000	80	800	70	700
세부공종2	20	2,000	40,000	1,600	32,000	1,350	27,000
세부공종3	40	500	20,000	400	16,000	325	13,000
직접공사비 합계			61,000		48,800		40,700
제비율1			5,000		5,000		5,000
제비율2			10,000		8,000		7,000
제비율3			7,000		5,000		3,000
합계			83,000		66,800		55,700
				조사내역 대비		비율1	67.11%
				입찰금액 대비		비율2	83.38%

[Case 1]       [세부공종을 하도급계획에서 직접시공으로 전환 시]

토공사업	수량	조사내역서		산출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세부공종1	10
세부공종2	20	2,000	40,000	1,600	32,000	1,350	27,000
세부공종3	40	500	20,000	400	16,000	325	13,000
직접공사비 합계			60,000		48,000		40,000
제비율1			5,000		5,000		5,000
제비율2			10,000		8,000		7,000
제비율3			7,000		5,000		3,000
합계			82,000		66,000		55,000
				조사내역 대비		비율1	67.07%
				입찰금액 대비		비율2	83.33%

⇒ 하도급금액비율은 하도급계획서 미만으로 위반,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낙찰금액의 10%) 판정 기준 대상

3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 증감, 신설, 삭제 시 위반 여부

▶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신설 및 삭제는 하도급금액 비율 점검대상에서 제외되고, 누적금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신설 및 삭제 시 판정기준

○ 물량 증 및 신설은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부분이 아니므로 하도급금액비율 점검대상에서 제외, 누적금액 계산에 미포함

*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거나,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토록 하고 있음

[예시]

(예 시)		하도급계획서 제출
		조사내역서	산출내역서	하도급계획	비율1	비율2
토공사업(계획서제출)		100,000	80,000	66,000	66.00%	82.50%
하도급계약1 하수급인A	토공(당초)	100,000	80,000	66,000	66.00%	82.50%
	토공 (설계변경으로 물량 증·신설)	100,000	75,000	64,000	64.00%	82.66%
	합계	200,000	155,000	130,000	65.00%	82.58%

* 토공사업(설계변경으로 물량 증·신설)은 하도급금액비율을 점검대상에서 제외

** 낙찰금액의 10% 범위 이행여부 점검 시 누적금액에 불포함

○ 물량 감 및 삭제는 하도급계획서의 조사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에서도 감되거나 삭제되므로 하도급금액비율 점검대상에서 제외되고,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직접 시공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누적금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하도급계약 변경사유가 세부공종의 감소 또는 삭제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유로 인한 하도급계약 변경 시 하도급금액비율 위반 여부를 점검하지 않음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하도급계획 위반 여부

▶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된 경우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금액 비율,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여부를 판단

□ 하도급계약금액에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포함된 경우

○ 하도급공종의 입찰금액, 조사금액은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반영하여 산정한 후 하도급 금액 비율 위반여부를 판단

* 하도급공종의 입찰금액, 조사금액의 물가변동조정금액은 하도급계약시 반영한 물가변동조정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

[예시]

(예 시) 토공사업	하도급계획서 제출							하도급계약 시
	수량	조사내역서		산출내역서		하도급계획		수량	조사내역서		산출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세부공종1	10	100	1,000	80	800	70	700	10	100	1,000	80	800	70	700
세부공종2	20	2,000	40,000	1,600	32,000	1,350	27,000	20	2,000	40,000	1,600	32,000	1,350	27,000
세부공종3	40	500	20,000	400	16,000	325	13,000	40	500	20,000	400	16,000	325	13,000
직접공사비 합계			61,000		48,800		40,700			61,000		48,800		40,700
제비율1			12,000		10,000		8,000			12,000		10,000		8,000
제비율2			10,000		8,000		7,000			10,000		8,000		7,000
물가변동조정금액										4,400		3,500		3,000
합계			83,000		66,800		55,700			87,400		70,300		58,700
				조사내역 대비		비율1	67.11%				조사내역 대비		비율1	67.16%
				입찰금액 대비		비율2	83.38%				입찰금액 대비		비율2	83.49%

□ 하도급계약금액에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금액에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 하도급공종의 입찰금액, 조사금액은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미 반영하여 산정한 후 하도급금액 비율 위반 여부를 판단

* 다만, 하도급계약 이행 중 물가변동 조정이 재차 발생하여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포함해 하도급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공종의 입찰금액, 조사금액에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반영하여야 함

12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1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에 따른 감점 부여

□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에 따른 감점 방법

○ 계약담당공무원은 매년 2회 이상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날 이후 2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매건당 0.2점씩 감점

-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건수는 해당기술자 1인당 1건으로 산정

[예시1] 배치기술자 점검에서 현장대리인과 시공책임자 배치 위반이 발생한 경우

▷ 16년 하반기 배치기술자 이행점검에서 현장대리인과 시공책임자 배치 위반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 해당기술자 1인당 1건으로 산정하여, 현장대리인 배치 위반 0.2점 감점과 시공책임자 배치 위반으로 0.2점 감점 부여

① 현장대리인 (위반사실통보)
‘17.1.1		‘17.7.1		‘18.1.1		‘18.7.1		‘19.1.1		‘19.7.1		‘20.1.1
	① ‘17.1.1~’18.12.31 (2년)

② 시공책임자 (위반사실통보)
‘17.1.1		‘17.7.1		‘18.1.1		‘18.7.1		‘19.1.1		‘19.7.1		‘20.1.1
	② ‘17.1.1~’18.12.31 (2년)
감점	-0.4 (2년)								0

[예시2] 시공분야 배치기술자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공사)

▷ 16년 하반기 배치기술자 이행점검에서 배치기술자 배치위반으로 감점을 부여

▷ 17년 상반기 배치기술자 이행점검에서 동일 분야인 시공에서 배치기술자 위반사항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경우

→ 분야별책임자에서 위반사항 추가 발생 시점부터 새로이 감점 부여

① 배치기술자 (위반사실통보)		② 배치기술자 (위반사실통보)
‘17.1.1		‘17.7.1		‘18.1.1		‘18.7.1		‘19.1.1		‘19.7.1		‘20.1.1
	① ‘17.1.1~’17.6.30 (6월)
			② ‘17.7.1~’19.6.30 (2년)
감점	-0.2 (2년 6월)										0

[예시3] 배치기술자 점검에서 시공책임자 2인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공사)

▷ 16년 하반기 배치기술자 이행점검에서 시공분야 책임자 2인에 대한 위반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 해당기술자 1인당 1건으로 산정하여, 시공책임자 책임자 1인당 0.2점씩 감점 부여

① 시공책임자(갑) (위반사실통보)
‘17.1.1		‘17.7.1		‘18.1.1		‘18.7.1		‘19.1.1		‘19.7.1		‘20.1.1
	① ‘17.1.1~’18.12.31 (2년)

② 시공책임자(을) (위반사실통보)
‘17.1.1		‘17.7.1		‘18.1.1		‘18.7.1		‘19.1.1		‘19.7.1		‘20.1.1
	② ‘17.1.1~’18.12.31 (2년)
감점	-0.4 (2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