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국방부 예규 제295호(2008. 1. 23)

2-2-5-훈10

일부 개정 국방부 예규 제418호(2008. 11. 1.)

일부 개정 국방부 예규 제438호(2009.  6. 12.)

일부 개정 국방부 예규 제443호(2009.  8. 6.)

일부 개정 국방부 예규 제488호(2010. 12. 30.)

일부 개정 국방부 예규 제506호(2012. 1. 9.)

일부 개정 국방부 예규 제511호(2012. 5. 14.)

일부 개정 국방부 훈령 제1495호(2012. 12. 31.)

일부 개정 국방부 훈령 제1610호(2014. 12. 31.)

일부 개정 국방부 훈령 제1669호(2014. 6. 11.)

일부 개정 국방부 훈령 제1757호(2014. 12. 31.)

일부 개정 국방부 훈령 제1841호(2015. 11. 12.)

일부 개정 국방부 훈령 제2056호(2017. 8. 1.)

일부 개정 국방부 훈령 제2383호(2020. 1. 10.)

일부 개정 국방부 훈령 제2431호(2020. 5. 27.)

일부 개정 국방부 훈령 제2536호(2021. 3. 31.)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목      차

제1조 목적	1

제2조 평가기준	2

제3조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5

제4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7

제5조 적격심사위원회 구성	7

제6조 낙찰자 결정	8

제7조 적격심사 세부절차	8

제8조 제출서류 등	9

제9조 적격심사 결격	9

제10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10

제11조 세칙	10

제12조 기타사항	10

제13조 존속기한	11

부   칙	12

별표 및 별지	15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의거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공사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시공계획의 적정성,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심사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 <삭 제>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3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4

5.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 별지 5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6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 7

②각 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평가자료가 없거나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된 자료 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되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를 의미하며, “최근 5년간”이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별지제3호의 평가기준에 근거한 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2. <삭 제>

3. 제1호에 의하여 최근 5년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를 계약관서(부대)에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 최근 5년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시공실적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공사의 실적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된 시공실적의 자료로 평가하며, 시공실적 인정방법은 [별표 8] 또는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의한다.

4의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항에 따라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입찰 시 참가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경영상태 평가는 해당 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별표)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 나목의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라.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시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평가항목별 건설업종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말하며, 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이 산출되지 않는 업종의 경우에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마.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의 결산서에 따른다.

1)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의한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함.

2)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함.

3)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후 경영상태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보며,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시 최초결산서로 봄.

4) 당해 회계연도에「상법」제5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함.

바. 마목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는 다음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로 인정하며, 자료의 누락․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당해 업체에 있다.

1) 관련협회가 조사하여 문서 또는 통신망으로 통보하거나 제출한 자료

2)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가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 (별지 제2-1호 서식)를 계약관서에 직접 제출한 경우

사. 관련협회의 자료가 없는 경우로서 바목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계약관서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별지 제2-2호 서식 포함)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별지 제2-2호 서식 준용)를 첨부하여야 한다.

아.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마목,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정기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하며 나목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6.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 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에 따라 경영상태, 시공경험은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7.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또는 국방부에 제출된 자료가 없는 업종은 입찰공고에 따라 해당 심사분야는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④신인도의 자료인정 및 평가방법은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이하 'PQ심사기준훈령‘이라고 한다)에 의한다. 다만, PQ심사기준훈령 제4조제3항의 적용은 이 훈령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의신청기간까지 제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⑤추정가격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신인도의 평가 4. 기타는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며, 평가방법은 <별지4> 내지 <별지7>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⑥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⑦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합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입찰(이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이라 한다)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 및 별지와 같으며, 그 외 심사항목은 별지를 따른다.

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2023.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다. 2024. 1. 1.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협회가 조사ㆍ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 다음 각목의 방법 및 별표에 따라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가.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참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나.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명시한 종합공사 참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5]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PQ심사대상공사의 수행능력 평가는 PQ심사기준훈령에 의한다.

2. PQ심사대상공사 이외 공사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및 공사참여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시공경험, 기술능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 기술능력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기술능력 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평가한다.

다만, 제2조제7항제1호가목, 나목 단서,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점수에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다. 제2조제3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수행능력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배점한도를 부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에도 시공비율을 적용해 평가한다.

②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평가대상 업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 나목 단서,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잔여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평가대상 업종이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잔여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7항제1호가목, 나목 단서,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관련협회가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업종을 포함한 공사는 입찰공고에 따라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별표 9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가산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지역제한경쟁으로 공고된 공사

2.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

3. 당해 지역 안내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4. 입찰공고에서 가산평가를 제외한 공사

5.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제2조제7항제1호가목, 나목 단서,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이 10%미만인 자.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대표자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제4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고려하여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거나 입찰등록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열람 또는 교부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적격심사위원회 구성) ①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적격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관련부서 각 2인 이상의 담당관으로 하며, 이 때 분야별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입찰가격, 경영상태 및 신인도 분야 : 회계(재정)부서 담당관

2.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시공계획의 적정성 및 기타 기술전문 분야 : 공사(시설)부서 담당관

제6조(낙찰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6조의2(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완제품 포함)·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기초예비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예비가격)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제7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최저입찰가격 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 또는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낙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개의 입찰자에게 예비적격심사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관서(부대) 자체심사자료 또는 계약관서(부대)의 요구에 의해 제출한 예비적격심사자료에 의해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별표 6] 평가산식의 노무비와 제경비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한다),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공사규모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예상평가점수를 통보하고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하도급관리계획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하며, 동 계획서의 제출기한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는 [별표 5],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은 [별표 6]에 따라 평가한다.

⑤제3항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와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 서류의 제출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제출서류 등) ①제7조제3항에 의한 적격심사대상자가 <별지1> 내지 <별지9>의 평가기준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1. 적격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 서식)

3.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4. 기타 입찰공고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기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법원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개시업체는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를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추가로 제출토록 한다.

제9조(적격심사 결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등(이하 “부도 등” 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②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한다.

③복합업종 공사의 경우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각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전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각 구성원이 참여한 업종을 대상으로 당해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한다.

④기술자 보유기준 미달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다만, 협회에서 관리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⑤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참조: 계획예산관)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건의하여야 한다.

제11조(세칙) 이 기준을 적용하는 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기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의하여 계약건별로 적용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계약예규와 PQ심사기준 등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본 기준 내용 중 평가점수의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규정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시공비율의 소수점 여섯째 자리 이하는 버림 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에 대해 해당분야별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3. 기타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제13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08. 1. 14.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2.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회계관리팀-1386(’07. 5. 1.)“군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은 폐지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8. 11.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공사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6.12.)

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이 예규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공사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예규에 따른다.

부  칙(2009.8.6.)

이 예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공사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예규에 따른다.

부칙(2012. 1. 9.)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공사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예규에 따른다.

부칙(2012. 5. 14.)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공사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예규에 따른다.

부칙(2012. 12. 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공사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예규에 따른다.

부칙(2013. 12. 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69호, 2014. 6. 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757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공사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부칙(제1841호, 2015. 11. 1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공사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부  칙(제2056호, 2017. 8. 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공사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부  칙(제2383호, 2020. 1. 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공사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부  칙(제2431호, 2020. 5. 27.)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에 대한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건은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부  칙(제2536호, 2021. 3. 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공사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작성관

기획조정실 계획예산관 재정회계담당관 계약관리담당 / 900-5367

국 방 부  장 관

별지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면수
1	<삭제>('20.6.17.)	2①	18
2	<삭제>('20.6.17.)	2①	18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의 공사의 평가기준	2①	19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①	24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2①	28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①	30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2①	32

별표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면수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의 공사 경영상태평가기준	2③	34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③	39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와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는 8천만원 미만)의 경영상태평가기준	2③	39
3-1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기준	2③	40
4	신용평가등급표	2③	41
4-1	신용평가등급표	2③	42
5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7④	43
6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	7②	44
7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7②	45
8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2③	46
9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	3②	49

별지서식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면수
1	적격심사신청서	8①	48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8①	49
2-1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2③	50
2-2	(최초, 정기) 결산서 검토보고서	2③	51
3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8①	52
4	〈삭제〉
5	〈삭제〉
6	하도급관리계획서	7③	55
7	산출내역서집계표	8①	57
8	공동수급체(또는 단독) 현황표	3②	58

<별지 1> <삭제>('20.6.17.)

<별지 2> <삭제>('20.6.17.)

<별지 3>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항목별로 각각 평가한다.

가. 시공경험(15점):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15점) [주)1. 참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기준 규모대비 A : 100%이상 : 15.0점 B : 75%이상 : 13.5점 C : 50%이상 : 12.0점 D : 30%이상 : 10.5점 Ｅ : 30%미만 : 9.0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5점) [주] 2) 부터 5) 참조	최근 5년간 당해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5 (다만, 평점상한은 15점) * 실적계수 =업종별 실적의 합계액÷(기초예비가격×2)	실적은 업종별(토목,건축,전문공사업종별,전기,정보통신,문화재 등)로 구분 적용

※【주】

1)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기준규모는 시공실적대상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를 기준으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평가기준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2)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한 종합건설사업자)은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초예비가격×B×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 B=2

4)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제2조제7항제1호를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또는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가 2개 이상의 전문공종으로 구성된 복합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제2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전문업종별로 5.1) 부터 5.3)을 따른다.

5.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전문업종 기초예비가격×B×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5.2) 5.1) 이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주계약자)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3) 5.1) 및 5.2)에 따라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또는  중 큰 금액 까지만 인정한다.

: (전문업종 기초예비가격×B)×{∑(각 전문건설사업자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 (전문업종 기초예비가격×B)×(1-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전문업종 기초예비가격 = (기초예비가격)×(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

* 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각 종합건설사업자의 (1)에 따른 금액)}÷(기초예비가격×B) (주 2. 내지 3. 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1) 공사실적×시공비율

* B=2

나. 경영상태(15점)

- 점수 = [별표 1]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종합평점 × 15/16

-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 4]에 의한다.

다. 신인도(±0.9)

- 종합공사 신인도(±0.9) :  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점 × 18/100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별표3] 4.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나. 하도급 관련사항' 5)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배점한도 부여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신인도(±0.9) : 다음과 같이 평가한 점수에 100분의 30을 곱해 산정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신인도 평가항목별 평점〉

구분	심사항목	평점
1. 일자리창출기업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고 이 외에는 2호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자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②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①과 ②의 평가 점수를 합산)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3.0 ＋2.0 ＋2.5 ＋0.5
2.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① 평점 90점 이상인 자 ②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③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④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⑤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⑥ 평점 50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① 2회 받은 자 ②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3. 근로시간 조기 단축기업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이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21. 6. 30. 까지 부여)	＋1.0

※【주】

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합병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 항목과 건설재해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3)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4) 일자리창출기업 신인도 평가

가. 건설고용자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자료로 평가한다.

나. 평가등급은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마.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바.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사.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5)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신인도 평가

가. ‘2’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5.27. 이후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나.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다.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라.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2.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별표 6>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방법에 의한다.

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별지 제6호 서식>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5]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4.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평가점수 산식

50		2×		(	88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써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다.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지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의 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30점)

가. 시공경험(15점):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15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 기준 규모대비 A : 100%이상: 15.0점 B : 75%이상 : 13.5점 C : 50%이상: 12.0점 D : 30%이상: 10.5점 E : 30%미만: 9.0점 ※ 단, 평가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신설업체인 경우 A : 50%이상: 15.0점 B : 37.5%이상 : 13.5점 C : 25%이상: 12.0점 D : 15%이상: 10.5점 E : 15%미만: 9.0점	실적인정 등은 <별지3>의 주)1과 동일함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5점) [주] 1)부터 7) 참조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5.0 (단, 평점상한은 15.0점임) <삭 제>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기초예비가격×1) ※ 단, 평가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신설업체인 경우 * 실적계수 =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기초예비가격×1/2)	실적인정 등은 <별지3>의 주)2, 3과 동일함

※【주】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 공사 등의 실적계수 산정은 기초예비가격×1/2 대비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한다.

2)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당해 공사업종의 공사실적이 기초예비가격의 1/2배 이상 1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기초예비가격의 1배로 본다.

다만,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공사 등의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이 기초예비가격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기초예비가격의 1/2배로 본다.

3)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은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신설업체는 주2)의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를 주2)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4) 주2)와 주3)의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 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5)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한 종합건설사업자)은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초예비가격×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6)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제2조제7항제1호를 따른다.

6.1) 종합건설사업자(또는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가 2개 이상의 전문공종으로 구성된 복합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7)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제2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전문업종별로 7.1) 부터 7.3)을 따른다.

7.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전문업종 기초예비가격×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7.2) 7.1) 이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주계약자)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3) 7.1) 내지 7.2)에 따라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은  또는  중 큰 금액 까지만 인정한다.

: (전문업종 기초예비가격×1)×{∑(각 전문건설사업자의 해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 (전문업종 기초예비가격×1)×(1-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전문업종 기초예비가격 = (기초예비가격)×(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

* 종합건설사업자의 실적계수 = {∑(각 종합건설사업자의 1)에 따른 금액)}÷(기초예비가격×1) (주 2) 내지 5) 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1) 공사실적×시공비율

나. 경영상태 평가(15점)

- 재무비율은 [별표 2]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4]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70점)

가. 평가점수 산식

70		4×		(	88	-	입찰가격-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써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다.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신인도 평가(±2)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구분	심사항목	배점한도
1. 일자리창출기업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하고 이 외에는 2호로 평가 1) 최근년도 건설고용자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① 1등급인 자 ② 2등급인 자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①과 ②의 평가 점수를 합산)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②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3.0 ＋2.0 ＋2.5 ＋0.5
2. 근로시간 조기 단축기업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이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21. 6. 30. 까지 부여)	＋1.0
3.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① 평점 90점 이상인 자 ②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③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④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⑤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⑥ 평점 50점 미만인 자	+1.0 +0.8 +0.6 +0.4 +0.2 0.0
	2)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종합공사만 해당) ①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0배 이하 ②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0배 이하 ③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0배 이하 ④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80배 이하 ⑤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⑥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2.0 +1.6 +1.2 +0.8 +0.4 0.0
	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① 2회 받은 자 ②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4. 계약이행 성실도	1) 국방관서로부터 최근 1년이내(입찰공고일 기준)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자 ① 지체상금 부과일수 10일 미만(계약 건별 부과일수 합계) ② 지체상금 부과일수 10일 이상(계약 건별 부과일수 합계) 2) 국방관서로부터 최근 1년이내(입찰공고일 기준)에 하자보수 통보를 받고 15일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자	-0.5 -1.0 -0.5

※【주】

1) 일자리창출기업 및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신인도 평가

〈별지 3〉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2) 4.는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4. <삭제>

<별지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가. 시공경험 평가(10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10점)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기준 규모대비 A : 75%이상 : 10점 B : 60%이상 : 9점 C : 45%이상 : 8점 D : 30%이상 : 7점 E : 30%미만 : 6점 ※ 단, 평가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10점 부여	실적인정 등은 <별지3>의 주)1과 동일함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0점) [주] 1) 및 2)참조	최근 5년간 당해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0 (단, 평점상한은 10점임) <삭 제> * 실적계수 =업종별 실적의 합계액÷(기초예비가격×1/2) ※ 단, 평가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10점 부여	실적인정 등은 <별지3>의 주)2, 3과 동일함

※ [주]

1) 종합건설사업자(또는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가 2개 이상의 전문공종으로 구성된 복합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2)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실적 평가

<별지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나. 경영상태 평가(10점)

- [별표 3]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하고,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가. 평가점수 산식

80		20×		(	88	-	입찰가격-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써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다.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신인도 평가(±2)

〈별지 4〉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4. <삭제>

<별지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

1. 수행능력 평가(10점)

가.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점수 = 실적계수×5점 (단, 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공사실적 합계액 ÷(기초예비가격×1/2)	<삭제>

※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2)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문화재공사 등은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해 평가하고, 전문공사는 해당 업종 실적금액을 평가한다.(2개 이상의 전문공종으로 구성된 복합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이 기초예비가격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해당 신설업체의 공사실적은 기초예비가격의 1/2배로 본다.

4)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신설업체는 3)의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를 3)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5) 3)과 4)의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5점)

- [별표 3-1]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가. 평가점수 산식

90		20×		(	88	-	입찰가격-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써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다.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신인도 평가(±2)

〈별지 4〉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4. <삭제>

<별지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

1. 수행능력(경영상태) 평가(10점)

- [별표 3]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가. 특별신인도 평가(+2점)

- 당해 업종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기초예비가격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2점)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7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가. 평가점수 산식

90		20×		(	88	-	입찰가격-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 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써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다.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신인도 평가(±2)

〈별지 4〉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4. <삭제>

<별표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의 공사 경영상태평가기준(제2조제3항 관련)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7.0 6.2 5.4 4.6 3.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2 5.4 4.6 3.8
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라. 영업기간		2.0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0 1.8 1.5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①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①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②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7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③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 유동비율로 한다.

5)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움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분모‘0’	분자‘0’
최근년도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6)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2>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7.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3 5.6 4.9 4.2
다. 영업기간	-	1.0	A. 3년이상 B. 3년미만～1년이상 C. 1년미만		1.0 0.9 0.8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제2조제3항 관련)

※ [주] :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이 예규 제2조제3항제5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등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7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598호, 2007.12.31.)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5)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체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 유동비율로 한다.

6)  [별표1]의 주 1), 2), 5), 6)을 적용한다.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2억원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기준(제2조제3항 관련)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0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0	A.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 [주]

1) [별표2]의 주1) 및 주5)을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Ｅ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2억원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의 경우  [별표 1]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1]의 주 1), 2), 5), 6)을 적용한다.

<별표 3-1>

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기준(제2조제3항 관련)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의 비율	3.0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3.0 2.7 2.4 2.1 1.8
나. 최근년도 유동비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 비율	2.0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0 1.8 1.6 1.4 1.2

※ [주]

1)  [별표 1]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3억원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포함)의 경우 [별표 1]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 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1]의 주 1), 2), 5), 6)을 적용한다.

<별표 4>

신 용 평 가 등 급 표(제2조제3항 관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
			추정가격 100억 원미만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추정가격 100억미만 10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및 100억원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1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5.0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5.0	1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4.8	14.8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4.4	14.6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2.9	12.9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등급제한 공사 포함)

<별표 5>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제7조제4항 관련)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평 점
단일 공종공사 등		10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 금액비율	A. 77%미만	5	주2)에 따라 평가
	B. 77%이상 ～80%미만	6
	C. 80%이상 ～82%미만	7
	D. 82%이상	8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가: 30%이상 나: 20%이상	2 1	직불비율=(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 직접지급할 금액/ 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 × 100
계		10

※ [주]

1)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가점 1점 부여(다만, 배점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지역소재는 특별시,특별자치시,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한다.

2) 하도급금액 비율 평가

- 다음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만점(D등급)을 부여하고, 두 가지 항목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①에 의해 하도급금액비율을 평가하여 등급(C, B, A 중)을 부여한다.

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 일 것

②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발주처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이상일 것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이나 조달청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미만인 경우 C등급을 부여한다.

2)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체 공사를 직접시공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하지 않은 경우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별표 6>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평가산식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별표 7)

2. 노무비 평가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 노무비율 =                             × 100 %

○ 배점 : 7점

입찰서상 노무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90%이상	기준율의 90%미만
점수(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	7	6	5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기타경비

입찰금액

-  기타경비율 =                  × 100 %

일반관리비

입찰금액

-  일반관리비율 =                   × 100 %

이윤

입찰금액

-  이윤율 =                  × 100 %

○ 배점 :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입찰서상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5%이상	기준율의 85%미만
점 수	0.5	1	0.5

주) 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반영비율 평가는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기초예비가격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별표 7>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제7조제2항 관련)

등급	공 사 종 류	기본 계수	적용 난이도계수	비 고
A	① 현수교, 사장교,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② 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0.80	ㅇ전체공사금액 대비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70%이상은 당해 등급의 기본 계수적용 -70%미만, 50%이상은 당해 등급의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50%미만, 30%이상은 당해 등급의 차 하위 등급 기본계수 적용 -30%미만은 당해 등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난이도 계수는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 -A～D등급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공종 (금액이 큰공종)을 기준으로 함
B	① 경간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공사 ② 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 터널공사 ④ 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건설공사 ⑤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⑥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⑦ PQ대상 건축공사	0.85
C	① A 및 B등급이외의 교량공사 ② 항만공사(준설,매립공사 제외) ③ 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0.90
D	① 철도공사(지상구간지하철 포함) ② 고속도로공사	0.95
E	① 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일반공사 ②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기타 공사	1.00

※ 적용 난이도 계수는 기초예비가격 발표시 함께 발표함

<별표 8>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제2조제3항 관련)

1. 적용범위

1) 제2조제3항4호의  평가에 적용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가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공사실적 등의 제출방법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발주하는 공사에도 준용한다.

2.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1) 시공실적의 증명은“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2) 전 1)의 내용을 관련협회에 등록하거나,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의 장이 전 1)의 내용을 공사관련 주무기관장에게 통보한 내용을 관련협회가 확인하는 경우 관련협회의 확인서도 가능하다.

3) 공사지역별 소관 협회

가) 국내공사 : 건설협회등 관련협회

나) 국외공사 : 해외건설협회

4)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 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하며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5) 하도급공사 : 전 ‘1)’ 내지 ‘2)’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3. 시공실적 제출에 필요한 관련서류

1) 발주자가 법인ㆍ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ㆍ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서(도급계약서 포함)

2) 건축공사 실적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인 경우 건축물대장)

3) 시공실적증명서에 공사금액(준공 및 관급)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투입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원본제시)

4) 공동도급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원본제시)

5) 국외공사인 경우는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전신환매도율 증명서

6)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번역 및 공증서류

4. 시공실적 심사기준

1) 공통사항

가) 심사의 대상 : 동일공사의 준공(기성)실적

나)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입증책임은 당해 업체에 있다.

2) 동일공사의 실적규모 인정

1건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로서 동 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단위 계약건중 시공실적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각 단위구조물(체)을 말한다.

3) 동일공사의 실적금액 인정

가) 전2)에 의한 실적인정 규모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실적금액으로 인정하며 수급인설치 관급(지급)자재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준공금액ㆍ관급금액 미기재 및  불분명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국외공사인 경우에는 준공일 기준 외국환은행에서 고시하는 전신환매도율로 환산 적용하고 그 이외의 화폐인 경우에는 ＄(USD)화를 기준으로 환산 적용한다.

4)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규모(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규모에 대한 인정은 당해회사가 실질적으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며, 실적증명서에는 공동수급체별 시공내용 및 구성원 전원의  날인과 발주기관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기본요소(예 ; 경간ㆍ접안능력ㆍ높이등)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모두 인정하되, 시공비율에 의한 시공규모가 기본요소미만인 경우는 실적으로 불인정한다(예 ; 당해실적이 경간50ｍ,길이200ｍ의 교량이고 시공비율 20%일때 당해지분 실적이 40ｍ이므로 경간50ｍ실적은 불인정함).

다) 공동도급 또는 일반건설업(특수건설업)자간 하도급으로 시공한 공사가 동일 공사실적에 해당되어 공동으로 적격심사 신청한 경우는 1건 실적으로 인정하여 각각 시공한 비율만큼 인정하고, 인정된 실적을 당해공사의 적격심사에 적용하는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실적만큼 인정한다.

5)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철강재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97년 7월 10일 이전에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철강재설치공사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실적은 동일공사 인정에서 제외한다.

다)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와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6) 계속공사로 준공한 공사의 실적인정

단일구조물공사를 연차별로 분할 발주한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시공한 당해공사와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을 1건 실적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된, ‘별지 제3호 서식의 ‘주) 6’에 의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7)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또는 계속비공사)의 실적인정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이라도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ㆍ관리중인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8) 업종별 실적인정

가) 건설산업기본법령(구 건설업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에 등록하고 시공한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나)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으로 등록업종(면허) 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등록(면허)사항을 충족하고 시공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9)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합병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발주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합병의 경우에는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3)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10)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등에 따른 실적인정

시공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시공중에 부도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가) 단위구조물 전체에 대하여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자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단위구조물의 하자보증서를 차수별 등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각사별 하자보증비율에 따라 규모 및 금액을 인정하여 평가한다

<별표 9>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제3조제3항 관련)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	공사규모별
	[별지 #1~2]	[별지 #3~4]	[별지 #5]	[별지 #6~7]
25%이상~30%미만	2.3	1.7	1.1	0.6
30%이상~35%미만	3.0	2.2	1.5	0.7
35%이상~40%미만	3.6	2.7	1.8	0.9
40%이상~45%미만	4.3	3.2	2.1	1.1
45%이상~50%미만	4.9	3.7	2.5	1.2
50%이상	5.5	4.1	2.8	1.4

주)1.  가산점은 공사규모별로(제2조의 별지1～별지7) 각 지역업체 지분율(지역업체 지분율 산정은 주)5.에 따름)과 아래의 해당 지역소재기간 가중치(지역소재일 산정은 주)6.에 따름)를 곱하여 산정한 ‘조정 지분율의 합‘에 해당하는 위 표의 점수를 해당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 최종 평가점수에 합산하며, 수행능력 평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eqn: 지역소재기간`가중치=` {지역소재일} over {3650} `]

다만, 산출한 가중치가 1을 초과할 경우 가중치는 1로 한다.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2개지역 각각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이 경우 1개지역의 ‘조정 지분율의 합’과 ‘공사규모별 가산점’은 위 표 해당항목의 1/2로 한다.(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해당공사가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은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로 평가한다.

3-1.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은 공종별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에 해당공종의 구성비율[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대비 해당공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한다.

3-2.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전체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 산정은  <별지 제8호 서식>을 준용한다.

4.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공고된 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와 당해 지역 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공사는 지역가산평가에서 제외한다.

5. ‘지역업체 지분율’은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 등의 규정에 따른 시공비율 평가를 적용한다. 다만, 주공종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현황표)상의 지역업체 지분율을 적용한다.

6.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산정에서 ‘지역소재일’은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기한 날(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을 해당 시·도에 최종 등록한 날) 중 최근일자로 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한다.

7.「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업종을 말소하고 말소 전의 건설업종과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건설업종으로 6개월 이내에 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전의 지역소재기간을 합산하여 지역소재일을 산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공사관리번호 :

○ 공   사   명 :

○ 입 찰  일 시 :  20  .    .    .

위 건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적격심사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에 대하여 붙임 자료에 의거 적격심사(향후 적격심사 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부 심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제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00 부  대  장    귀  하

․․․․․․․․․(절취선)․․․․․․․․․ ( 인 )․․․․․․․․․․․․․․․

접      수      증

1. 공사관리번호 :	2. 공  사  명 :

3. 제  출  자 :

위 건 공사의 적격심사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00 부대 00과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공 사 명			대 표 자
입찰일시			공 종
추정가격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예)

(1)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비고
계	100
시 공 경 험	15
경 영 상 태	15
입 찰 가 격	70
신 인 도	0∼ -1.5
결격사유	0∼ -10

※ 위와 같이 공사입찰시 해당배점을 적용하여 위 심사표를 작성할 것.

<별지 제2-1호 서식>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종류, 등록번호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시공능력공시액 (금액단위 : 백만원)	토건공시액	토목공시액	건축공시액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백만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매출액 영업이익율		당기영업이익	총매출액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 ÷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발급기준:1.경영항목: . . 일 기준 (년말결산서, 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최근년도 미기성총액		최근년도 국내공사 실적신고금액기준중 시공잔여공사금액의 합계액 적용
최근년도 시공능력공시액(도급한도액)		건설관련법령 등에 의거 공시된 당해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도급한도액)으로 가장 큰 공시액 적용
발급기준 :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별지 제2-2호 서식>

(최초, 정기) 결산서  검토보고서

입찰참가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재지				전 화 번 호
업 종		토목,건축			토목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매출액 영업이익율						당기영업이익			총매출액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 ÷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상기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정기결산서에 따라 작성된 검토보고서로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 (인) ※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는 결산서 내용 등록이 불가하오니 입찰참가등록후 결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																2)발주기관 (발주자)
1-1) 공사위치
3)시 공 자 ( 대 표 )		3-1) 회 사 명								3-2)면허번호						3-3)대표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 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 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 공사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 공동도급 여 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 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 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 준공금액
3-2) 관급금액
4) 전체공사 시공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5)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PQ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PQ공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PQ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PQ공종의 관급금액
7) 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작성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 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 (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주】: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 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 (보완제출 불허)

3)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발주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동일구조물 공사를 연차적으로 발주 및 시공한 경우는 최근 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단일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7) 본 서식에 따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군시설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예규 별표 4에 의한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발급하시기 바람.

〈별지 제4호 서식〉〈삭제〉

〈별지 제5호 서식〉〈삭제〉

■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9. 00. 00.>
하도급관리계획서
공사관리번호: 공 사 명:
(금액단위 : 천원)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공사 종류	규모 (물량)	조사 금액	입찰 금액
○○ 공사	1식			( )	%
○○ 공사	1식			( )	%
합 계		(B)	(C)	(D)
입찰가격(A)		하도급비율(C/A) : %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하도급 부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C) : %
위와 같이 0000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에 선정된 하도급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중인 업체가 아님을 확약하오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대 표 자: 구성원(공동도급 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대 표 자: 0 0 부 대 장 귀하
※ 첨부서류: 1. 하도급할 공사 및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별지 제6호 서식]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내용 참조)

1.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C)”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2.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하도급대금 직불금액(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 / 하수급자와 계약할 총 금액”으로 산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3.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4.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9. 00. 00.>
산출내역서집계표
ㅇ 공사원가계산서 기준
항 목 별	금 액	비 고
1. 순 공 사 원 가 1-1. 재 료 비 1-2. 노 무 비 (1) 직 접 노 무 비 (2) 간 접 노 무 비 1-3. 경 비 (1) 산 출 경 비 (2) 산 재 보 험 료 (3) 고 용 보 험 료 (4) 퇴 직 공 제 부 금 (5)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6) 기 타 경 비 (7) 국 민 건 강 보 험 료 (8) 국 민 연 금 보 험 료 (9) 건 설 하 도 급 보 증 수 수 료 - - 2. 일 반 관 리 비 3. 이 윤 4. 공 사 손 해 보 험 료 5. 부 가 가 치 세 6. 총 계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0원
주) 1. 산출내역서의 작성․수정 및 입찰무효에 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에 의한다. 2. 구조물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구조물의 공종별(가설공사, 토공사․․)금액을 합산하여 표기하여야 한다.(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는 공종별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첨부하고,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는 별도 요청 시 제출 하여야 함) 3. 입찰공고에서 현장설명 시 배부한 전산내역디스켓을 이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토록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작성된 전산내역디스켓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와 전산내역디스켓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산 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4. 산출내역서의 표지에는 동내역서의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소속,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체(또는 단독) 현황표 (주계약자관리방식) 가. 대상공사
관 리 번 호							발주기관
공 사 명							입찰일시
나.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 (주계약자)	구성원(2)	구성원(3)		구성원(4)	구성원(5)
①회 사 명
②대 표 자				(인)	(인)	(인)		(인)	(인)
③분 담 내 용				첨부양식에 별도 기재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시공능력평가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⑥업종등		토,건등 순위
		보유업종, 번호
⑦동일(또는 유사)공사실적(금액)				별첨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실적명세서에 따라 평가 희망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⑧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금액)				조달청 등록내용으로 평가희망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⑨5년간 업종실적금액				조달청 등록내용으로 평가희망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⑩기술자보유 평가 (경력,일반)
⑪경영상태 평가	등급평가일
	등급구분(회사채,기업어음,신용평가)
	평가받은 신용정보업체명
	등급현황
⑫최근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여부
⑬신인도 등록내용
⑭기 타 사 항		전화번호
		주 소
		작 성 자
주) :1. 분담내용은 구성원 각각의 보유업종․시공능력평가액 등을 감안하여 시공비율을 산정함. 2. 당해공사에 필요한 주공사의 업종(면허)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간 분담은 불가함. 3. 정정개소에는 반드시 날인하시기 바람 4. ③분담내용은 첨부양식에 별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 부] 분 담 내 용(예 시)

ㅇ 공동수급체 공사참여지분율(추정가격(부가가치세포함) 기준)

- 총 공사 참여지분율

업종(업종비율)			구성원 (주계약자)	구성원 (종합)	구성원 (종합)	구성원 (전문)	계
① 종합 건설업	④토목공사업 (주공사)	(60%)	60%	30%	10%		100%
	건축공사업	(10%)	100%	0%	0%		100%
	조경공사업	(10%)	0%	100%	0%		100%
② 건산법 이외 업종	전기공사업	(5%)	0%	100%	0%	0%	100%
	정보통신 공사업	(5%)	0%	0%	100%	0%	100%
	소방공사업	(5%)	100%	0%	0%	0%	100%
③ 전문 건설업	토공	(5%)				100%	100%
구성원별 총공사 참여비율의 합계 ①+②+③			51.00%	33.00%	11.00%	5.00%	100%
주공사참여비율의 합계 ④			60.00%	30.00%	10.00%	0%	100%